IPCERT 지식재산 경영인증

인증제도

인증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배점(신규/갱신)

* 정성평가 항목

심사항목	신규배점	갱신배점
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	10	-
직무발명 활성화	5	5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	8	10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16	18
지식재산권 교육	5	5
연구개발 인력 및 금액	12	7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및 활용 *	21	21
지식재산권 적용 제품 매출 비중	8	8
지식재산권 실시간 등 활용	8	8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 *	7	7
지식재산경영 지원시책 이용	-	3
지식재산경영 효과	-	8
계	100	100

세부 심사항목 및 제출서류

심사항목	세부내용	배점
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	지식재산권 관련 전담부서 보유한 경우 10점, 전담인력 보유한 경우 인당 6점, 겸임인력 보유한 경우 인당 3점 (최대 6점), 전담인력 1명과 겸임인력 보유한 경우 9점	10점
직무발명 활성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시 : 5점 그 외의 기업은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 보유(2점) 및 최근 2년간 아래와 같은 직무발명 활동에 따라 건당 점수 부여 - 직무발명보상: (출원) 0.5점, (등록) 1점, (실시 또는 처분) 1.5점	5점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	2년 이내 출원 실적을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 - 국내 특허: 첫 번째 건은 0.8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0.6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국내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첫 번째 건은 0.6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5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4점,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3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해외 특허: 첫 번째 건은 1.2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0.9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6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해외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첫 번째 건은 0.9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8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5점,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단, 특허권 (실용신안권 포함)만의 합계가 6점을 초과할 수 없고, 상표권만의 합계가 6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권만의 합계가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8점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보유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 - 국내 특허: 첫 번째 건은 1.1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0.9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6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국내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첫 번째 건은 0.7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6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5점,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해외 특허:첫 번째 건은 1.4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1.2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9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해외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첫 번째 건은 1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8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7점,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5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단,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 환산 점수 합이 8점을 초과할 수 없고, 상표권 환산 점수 합이 8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권 환산 점수 합이 8점을 초과할 수 없음	11점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보유 국내 특허권 중 특허분석평가시스템 (http://smart.kipa.org) 평가결과 “AAA” 등급은 건당 1점, “AA”등급은 건당 0.9점, “A”등급은 건당 0.7점, “BBB”등급은 건당 0.5점, “BB”등급은 건당 0.3점,“B”등급은 건당 0.1점 부여(최대 5점)	5점
지식재산권 교육	최근 2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개최 및 참석 실적 평가 - 자체 개최 1건당 1.5점, 외부 교육 참석 1건당 1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5점
연구개발 인력 및 금액	15인 이상 기업의 경우 “ (연구개발 인원 수) / (임직원 수) ” 계산하여 점수 부여 (15% 이상인 경우 5점) 1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 점수 산정 : 1인 (1점), 2인 (3점), 3인 이상 (5점)	5점
연구개발 인력 및 금액	“ (최근 2년간 연구개발비) / (최근 2년간 매출총액) ” 계산하여 점수 부여 (10% 이상인 경우 7점)	7점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및 활용	최근 2년간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등을 통해 시장의 지식재산권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 최근 2년간 연구개발 방향 설정 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회피설계를 실시하는지 평가	21점
지식재산권 적용 제품 매출 비중	“ (최근 2년간 보유 특허권·실용신안권 적용 제품 매출액) / (최근 2년간 매출총액) ” 계산하여 점수 부여 (30% 이상인 경우 8점)	8점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등 활용	최근 2년간 보유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 (사용권) / 통상실시권 (사용권) 허여 · 유지 건수 및 외부지식재산권 도입 · 유지 건수, IP 금융 이용 (IP담보 대출, 벤처캐피탈 투자, 기술 신탁 등), 지식재산 관련 인증 취득 (NEP, 이노비즈 등) 건수 측정 (건당 1.6점)	8점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	최근 2년간 자사 제품이 타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와 타사 제품이 자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적절하게 점검하고 있는지 평가 - 지식재산공제 가입 시 가점 2점	7점

심사항목	세부내용	배점
직무발명 활성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시 : 5점 (최근 3년 내 취득 시 인정) 그 외의 기업은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 보유(2점) 및 최근 3년간 아래와 같은 직무발명 활동에 따라 건당 점수 부여 - 직무발명보상: (출원) 0.5점, (등록) 1점, (실시 또는 처분) 1.5점	5점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	3년 이내 출원 실적을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 - 국내 특허: 첫 번째 건은 0.8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0.6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국내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첫 번째 건은 0.6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5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4점,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3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해외 특허: 첫 번째 건은 1.2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0.9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6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해외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첫 번째 건은 0.9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8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5점,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단, 특허권 (실용신안권 포함)만의 합계가 8점을 초과할 수 없고, 상표권만의 합계가 8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권만의 합계가 8점을 초과할 수 없음	10점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보유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 - 국내 특허: 첫 번째 건은 1.1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0.9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6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국내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첫 번째 건은 0.7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6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5점,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해외 특허:첫 번째 건은 1.4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1.2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9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해외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첫 번째 건은 1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8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7점,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5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단,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 환산 점수 합이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 상표권 환산 점수 합이 1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권 환산 점수 합이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13점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보유 국내 특허권 중 특허분석평가시스템 (http://smart.kipa.org) 평가결과 “AAA” 등급은 건당 1점, “AA”등급은 건당 0.9점, “A”등급은 건당 0.7점, “BBB”등급은 건당 0.5점, “BB”등급은 건당 0.3점,“B”등급은 건당 0.1점 부여(최대 5점)	5점
지식재산권 교육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개최 및 참석 실적 평가 - 자체 개최 1건당 1.5점, 외부 교육 참석 1건당 1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5점
연구개발 인력 및 금액	“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 (최근 3년간 매출총액) ” 계산하여 점수 부여 (10% 이상인 경우 7점) - 최근 3년간 IP 서비스에 지출한 금액 (정부지원금 제외)이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의 3% 이상일 경우 만점 (7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 1점 부여	7점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및 활용	최근 3년간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등을 통해 시장의 지식재산권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 최근 3년간 연구개발 방향 설정 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회피설계를 실시하는지 평가	21점
지식재산권 적용 제품 매출 비중	“ (최근 3년간 보유 특허권·실용신안권 적용 제품 매출액) / (최근 3년간 매출총액) ” 계산하여 점수 부여 (30% 이상인 경우 8점)	8점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등 활용	최근 3년간 보유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 (사용권) / 통상실시권 (사용권) 허여 · 유지 건수 및 외부지식재산권 도입 · 유지 건수, IP 금융 이용 (IP담보 대출, 벤처캐피탈 투자, 기술 신탁 등), 지식재산 관련 인증 취득 (NEP, 이노비즈 등) 건수 측정 (건당 1.6점)	8점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	최근 3년간 자사 제품이 타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와 타사 제품이 자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적절하게 점검하고 있는지 평가 - 지식재산공제 가입 시 가점 2점	7점
지식재산경영 지원시책 이용	최근 3년간 지식재산경영인증 제도의 혜택을 이용한 기업 경영 개선 여부를 평가 - 연차등록료 감면 혜택 이용시 1점, 지식재산처 관련 혜택 (우선심사 선정, 각종 사업 가점 취득 등) 이용 시 건당 0.5점, 타부처 사업 혜택 (중기부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등) 이용 시 건당 1점	3점
지식재산경영 효과	최근 3년간 지식재산 경영을 통해 달성한 기업 성장을 측정 - 매출 증대 (3년 전 대비 50% 증가 시 8점 부여), 고용 창출 (3년 전 대비 20% 증가 시 8점 부여) 평가 고용 창출의 경우, 해당 항목이 만점인 경우에도 최대 4점까지 가점으로 등록 단, 해당 분야에서 성장이 없는 경우(성장률 0% 미만), 해당 분야 0점 처리	8점

중소기업 확인서 등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조직도, 업무분장표, 인사발령지 등 지식재산 담당 조직 · 인력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원사실증명원 등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록원부 등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임직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선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식재산처) 및 직무발명 제도 보상규정과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보상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개최 및 임직원 참여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조직도, 업무분장표, 인사발령지 등 연구개발 인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시작의 지식재산권 동향을 파악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자료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특허권 · 실용신안권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신탁, 투자 유치 등 IP금융을 이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식재산 관련 인증서(인증 시점에 유효한 인증만 제출)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 점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허공제 가입 증빙 서류 포함)
(갱신 시) 최근 3년간 지식재산 경영인증 혜택 이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점 사업 지원서 등)